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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핵심 가이드은퇴 후 생활비 걱정될 때

2027년 달라지는 연금·복지 제도 총정리 — 확정된 것, 국회 심의 중인 것, 아직 발표 전인 것

최초 작성: 2026-11-12최종 업데이트: 2026-11-12약 9분

공식자료 검증2027년 기준검증일 2026-11-12

이 글이 필요한 분

  • ✓내년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받는 돈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알고 싶은 분
  • ✓뉴스에서 본 2027년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인지 헷갈리는 분
  • ✓부모님과 내 노후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을 한 번에 보고 싶은 분

3줄 핵심 요약

1확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10%,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세대당 월평균 1,100원),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2아직 확정 전: 기초연금 개편(하위 30% 월 38만원, 부부감액 축소), 노인일자리 확대는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 개정이 통과돼야 합니다. 간병비 급여화는 세부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3아직 발표 전: 국민연금·기초연금 물가 인상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7년 1월에 나옵니다.

1. 한눈에 보기

구분항목2026년2027년상태
내는 돈국민연금 보험료율9.5%10%확정
내는 돈건강보험료율7.19%7.19% (동결)확정
내는 돈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0.9994%확정
받는 돈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82만 556원87만 5,533원확정
받는 돈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1등급)251만 2,900원289만 1,400원확정
받는 돈기초연금 (하위 30%)34만 9,700원38만원 (정부안)국회 심의 중
받는 돈국민연금·기초연금 물가 인상2.1%미정1월 발표

쉬운 설명

  • 확정: 법이나 정부 위원회 의결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 국회 심의 중: 정부가 계획과 예산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예산과 법이 통과돼야 실제로 시행됩니다. 금액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 발표 전: 매년 정해진 시기에 발표되는 숫자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 확정된 것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10%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2026년 9.5%에 이어 2027년에는 10%가 되고, 2033년에 13%가 될 때까지 계속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4.75% → 5%)지역·임의가입자 (9.5% → 10%)
100만원4만 7,500원 → 5만원 (+2,500원)9만 5,000원 → 10만원 (+5,000원)
300만원14만 2,500원 → 15만원 (+7,500원)28만 5,000원 → 30만원 (+1만 5,000원)
500만원23만 7,500원 → 25만원 (+1만 2,500원)47만 5,000원 → 50만원 (+2만 5,000원)
  •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므로 본인 부담은 5%입니다.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 추납을 생각 중이라면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1월이 되어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 신청 조건과 납부금액](/pension-asset/national-pension-additional-payment)

②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요율이 그대로여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내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에 새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됩니다.

③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0.9994%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오릅니다.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0.9448%0.9994%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약 13.14%13.90%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1만 9,029원2만 129원 (+1,1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3.90%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입니다(2026년 기준으로는 약 1만 3,140원).

④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인상

집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쓸 수 있는 한 달 한도가 늘어납니다. 특히 중증(1·2등급)이 크게 오릅니다.

등급2026년 월 한도2027년 월 한도인상액
1등급251만 2,900원289만 1,400원+37만 8,500원
2등급233만 1,200원268만 2,300원+35만 1,100원
  •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 → 48회, 2등급은 40회 →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등급도 2만 3,880원~37만 8,500원 범위에서 오릅니다.
  • 등급이 없다면 먼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care/long-term-care-grade-application)

⑤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를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2027년에는 역대 가장 큰 폭인 6.70% 오릅니다.

항목1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419만 9,292원 → 448만 645원
생계급여 기준 (32%)82만 556원 → 87만 5,533원134만 3,773원 → 143만 3,806원
의료급여 기준 (40%)102만 5,695원 → 109만 4,417원167만 9,717원 → 179만 2,258원
  • 기준이 올라가므로 지금까지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분이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받는 생계급여는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입니다.

3. 아직 확정 전이거나 세부 기준이 남은 것

①·②는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담은 내용으로, 국회에서 예산과 법이 통과돼야 확정됩니다. ③·④는 정부가 추진을 밝혔지만 세부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① 기초연금 개편

소득 구간2026년2027년 정부안
하위 0~30%34만 9,700원38만원
하위 30~45%34만 9,700원35만 9천원
하위 45~70%34만 9,700원35만원
  • 부부감액 축소: 하위 45%까지는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는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분과 배우자 중 하위 45%에게도 지급합니다(2027년 7월 목표).
  • 정부 목표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지금 기준의 자격조건은 [기초연금 자격조건 2026](/pension-asset/basic-pension-eligibility)에서 확인하세요.

② 노인일자리 확대

정부 예산안은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2만 8천 개 증가)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참여 자격과 유형은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유형](/support/senior-jobs-eligibility-types)을 참고하세요.

③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병원과 환자, 본인부담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리](/care/nursing-hospital-caregiver-cost-coverage)

④ 치아가 없는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원 개수와 본인부담률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은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support/senior-implant-denture-insurance)에 있습니다.

4.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

항목언제 나오나참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물가 인상률2027년 1월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2026년에는 2.1%
국민연금 A값2027년 1월 전후2026년 319만 3,511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7년 1월 전후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7년 7월2026년 7월~2027년 6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이 숫자들이 나오기 전에 "202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라고 단정하는 글은 예상치입니다.

5. 나에게 해당하는 것 찾기

내 상황확인할 것
직장에 다니는 50대국민연금 보험료 인상(①), 장기요양보험료 인상(③)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폭이 직장인의 2배. 추납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기
이미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1월 물가 인상률 발표, 기초연금 개편 국회 통과 여부
소득이 적은 어르신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 상향(⑤), 기초연금 하위 30% 인상안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재가급여 한도 인상(④), 간병비 급여화

6. 지금 해둘 일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추납을 생각 중이라면 신청 달에 따른 보험료율을 공단에 확인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아깝게 탈락한 적이 있다면 1월 이후 주민센터 재상담을 메모해 뒀다
  • 부모님이 장기요양 1·2등급이라면 늘어나는 한도에 맞춰 이용 계획을 센터와 상의했다
  • 기초연금 개편과 물가 인상률은 1월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 12월 초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 각 제도의 자세한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은 본문에 연결한 글에서 다룹니다.
  • 세금(연말정산, 연금소득세)과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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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4.75%에서 5%로,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9.5%에서 10%로 바뀝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직장가입자는 월 7,5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 5,000원을 더 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확정된 내용입니다.

A.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올라,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건강보험료 자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30~45%는 35만 9천원, 45~70%는 35만원을 지급하는 개편안을 예산안에 담았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 목표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입니다.

A.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데, 2027년 인상률은 2026년 연간 물가상승률이 확정되는 1월에 발표됩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2.1% 올랐습니다.

A.보험료율 변경과 급여 인상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생계급여·의료급여 등의 대상이 넓어지므로, 지금까지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은 주민센터에서 다시 상담받아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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